미국산 캐나다산 쇠고기가 무서운 건 둔갑술!

광우병 문제로 중단되었던 캐나다 산 쇠고기가 8년만에 수입이 재개 된다고 합니다.
미쿡산 쇠고기를 수입했던 까닭에 캐나다로부터 WTO제소를 당했고 그 결과 이번 수입을 재개하게 된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우스운 건 당국에서 캐나다 쇠고기 수입에 대해 자랑하듯 말하고 있는 수입조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쇠고기亂' 자초한 MB 정부…캐나다, WTO에 한국 제소

캐나다가 지난 2009년 쇠고기 수입 재개를 요구하며, WTO에 한국을 제소하자 농림수산 식품부는 양자 협상을 벌여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는데, 그 내용은 광우병 위험을 줄이기 위해 수입 조건은 미국산 쇠고기보다 훨씬 까다롭게 적용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까다롭게 적용했다는 조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미국산 쇠고기와 비교하여 뼈의 유무에 상관없이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하고 광우병 위험이 큰 특정위험물질, SRM은 모두 수입하지 않기로 했으며, 또 캐나다 수출 작업장은 한국정부가 직접 승인하도록 하고 광우병이 또다시 발생하면 우리 정부가 검역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도 확보 했다는 부분입니다.

더 웃긴건 MBC 뉴스 인터뷰에서 농림수산식품부 박철수 소비안전정책관이란 사람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미국산에선 이게 조금 불명확하게 돼 있죠. 캐나다산은 처음부터 문제가 되면, 바로 검역 중단, 수입중단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확보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미쿡산 쇠고기 수입 협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캐나다 산에 대해서 미쿡산 쇠고기 보다 까다로운 조건을 마련했다는 건 당국 스스로 캐나다 쇠고기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국 문제는 정상적인 유통이라도 되는 현실이라면 안사먹으면 되지만, 이게 호주산, 뉴질랜드산으로 둔갑할지 더나가 국내산, 아니 한우로 둔갑하게 될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가공식품으로 암약하게 되는 경우 원하지 않는 이들이 먹게 된다는 사실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캐나다산 쇠고기의 수입에 있어서 국회의 심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다수의석을 지닌 한나라당이 이를 저지는 커녕 옳거니 하고 무사통과 시킬 게 뻔한 현실에서 정말 답이 보이질 않습니다. 

행정, 입법 모두에 힘을 실어준 안목이 탁월한 국민들의 선택이 만들어준 결과가 그렇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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