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돌려 봐야 하는지 몰라 어쩌면 세상은... 2

※ 본 포스트는 거꾸로 돌려 봐야 하는지 몰라 어쩌면 세상은... 1에서 이어지는 글입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좋게 생각하는 두 가지 중 치안이 잘 되어 있다는 표현 또한 거꾸로 돌려 생각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치안이 잘 되어 있다는 건 국가 운영이 안정적이라는 의미를 포함해 직접적으로는 경찰력이 우수하다는 것을 떠올리게 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찰 1인당 담당 인구는 OECD 국가 중 가장 많고, 그마저도 민생을 위한다기보다 시위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더 컸었다는 건 부연하지 않아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치안이 잘되어 있다기보다 막연하게 알고 있듯이 결코 우리나라 사람들 자체가 험악하지는 않다는 걸 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견물생심도 욕심을 부추겨서 그렇게 은연중 생각하고 있을 뿐 생각만큼 욕심부리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그렇게 생각하도록 욕심을 부추기는 사회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권력과 부를 소유한 왜곡된 힘들에겐 더없이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 최적의 조건이었을 거이고, 지금껏 헬조센일 수밖에 없었던 근본 이유였다고 생각합니다.

좀 안다고 떠들던 어떤 이는 국가 세수(세금)의 대부분이 부자와 대기업으로부터 나온다다며 자신의 유식함을 과시하던 기억이 납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은 유식함에 기가 죽는 경향이 있죠. 알고 있는 것보다 그 알고 있는 것을 올바로 활용하고 적용하는 것이 우선임에도 기죽는 것에 익숙한 다수는 그러한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그저 유식한 소리와 몸짓에 움츠림조차도 본능처럼 되고 맙니다. 그런데, 최규석 작가의 말처럼 또 다른 어떤 누군가는 손을 번쩍 들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요즘과 같은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에 그 빈도는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 세수(세금)의 대부분이 부자와 대기업으로부터 나온다는 건 표면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죠. 임대료에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하니까 그들 스스로 임차인을 위한다는 투로 코스프레하며 임대료에 세금을 부과하면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어 결국 임차인에게 피해가 가게 되니 세금 부과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이죠. 도둑이 제 발 저린 것도 이렇게 드러나는 법이 있나 싶습니다. 거꾸로 돌려 생각할 필요도 없이 이런 주장만으로도 세금이 비용 속에 포함되어 가격이 결정된다는 것을 확연하게 드러내고 있으니 참~나.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게 산정해 내는 세금도 결국 자신들의 피와 땀의 결실이라고...

▲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기발한 공식이 있음을 설명하는 로버트 라이시(Robert Reich,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노동부 장관) / 이미지 출처: www.alternet.org

좋습니다. 그 주장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로봇에 의해 모든 생산과 지금의 경제 활동이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도 그렇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그리 멀지도 않은 날의 얘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인간 세상은 물질적 자원이 부족한가요? 오히려 흘러넘친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문제는 한쪽으로 편중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쪽으로 편중된 이유가 단순히 능력의 차이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을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래서 특히나 헌법을 공부해야 한다는 생각을 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헌법은 사적 재산권의 행사도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국가가 공공복리를 위해 세금을 부과하는 근거가 되며, 이를 덧붙여 한인섭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헌법 전문에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라는 표현이 있다.

향상하되, 균등하게. 최저임금 1만 원은, 바로 그런 헌법정신의 구체화 정책이다.

명심하자. "균!등!하게!"

헌법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 1

그런데, 쓰고 보니 거꾸로 생각한다기보다 제대로 생각하기가 더 적절한 표현인 것 같군요. 아무튼 요점은 욕심부리지 않아도 되는 좋은 세상을 원한다면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거꾸로 생각해서라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살기 어려워 스스로 생을 마감하거나 억한 감정에 의도와 달리 타인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는 비극은 더 이상 없길 바라며... 끝으로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선진국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