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사회와 사법고시에 대한 단상 2

※ 본 포스트는 자본주의 사회와 사법고시에 대한 단상 1에서 이어지는 글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면 그런 주장에 욱할 이유도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무턱대고 자본주의가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걸 알고 하는 의도적인 건지는 알 수 없으나) "자본주의 사회 어쩌구저쩌구~"하는 말의 바탕에는 그 말 자체로 부조리 혹은 문제로 지적되는 자본주의에 대한 논점을 흐리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 잘나 보이는 그 알 수 없는 힘이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건 아니라고 할 수밖에요.

한마디로 뭘 알고 하는 말이냐~! 그겁니다.

언제나 하는 말 입니다만, 제대로 알지 못하고,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그럴듯함에 빠져 경거망동하는 건 사람으로서 항상 주의해야 할 덕목임에도 대부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잘나 보이는 이들을 빅마우스라고 지칭하는 건 보편적으로 그렇게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저런 식으로 지껄이는 이들의 생각대로라면 시민혁명은 고사하고 원시시대도 벗어나지도 못했을 겁니다. 글쎄요. 그런 말에 나름의 논리와 연유가 있기라도 하다면 다행이겠는데, 왠지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자본주의가 무슨 변함없는 명확한 세상의 이치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는 이에게서 뭘 더 바랄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그런 생각을 지닌 이가 과연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는 제대로 구분이나 할지도 의문입니다. 행여 정말 한 줌의 자본이라도 지닌 이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라면 뭐~ 그런대로 그러려니 봐주긴 하겠습니다. 것도 아니면서...

그런 의미에서 뉴스타파 최경영 기자의 일갈은 곱씹어 볼만 합니다.

세상의 본질에 대해 생각하다 보면 인간이 지닌 한계로 인해 관점을 벗어날 수 없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생각은 "그래서 세상은 그런가 보다"입니다. 얼마 전 사법고시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그 길을 걸어 현재 한자리 하고 있는 어느 명망 있어 보이는 이의 페이스북 타임라인 글을 보며 들었던 생각이기도 합니다.

페이스북이 지닌 검색의 블랙홀(?)로 인해 그 글을 저장해 놓지 못하여 첨부할 수 없음이 못내 아쉽습니다만, 뭐~ 그 내용의 골자는 사법고시 폐지는 "흙수저들이 건널 수 있는 희망의 다리를 없앤 것"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보자면 그럴듯한 얘깁니다. 하지만 과연 사법고시의 근본 목적이 무언지를 따져보면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만일 정말로 "흙수저들이 건널 수 있는 희망의 다리"를 주장하려거든 누구 말대로 세상을 뒤엎는 게 진짜 아닐까요? 사법고시가 마치 인생 역전의 상징인 양 호도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를 생각 없이 옹호하는 이들을 향해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법시험이 인생 역적을 목적으로 한다는 그런 착각 때문에

나라 법체계가 엉망이 되었다. 제발 그 착각에서 벗어나라~ 쫌~!

수십만 년 전 구석기시대부터의 인류 역사를 24시간으로 환산했을 때 자본주의가 등장한 시점 고작해야 23시 59분 56초에 해당한다는 얘길 들은 적이 있습니다. 더구나 그 자본주의는 자본주의 자체를 위한 원칙이 아니라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꾸려가는 방식으로써의 이념이었죠. 법과 제도로써 그중 하나가 되는 사법시험 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와 사법고시의 본질은 누군가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사람 사는 세상이 좀 더 좋아지는 쪽으로 고민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도구들 중에 하나라고 말이죠.

그 연장선에서 진정 흙수저들조차도 살기 좋은 세상을 간절히 원한다면 자본주의 원칙을 운운하거나 사법시험의 존치를 주장하기보다 이렇게 외쳐야 더 온당하지 않을까요?!!

기본소득이 답이다!! 기본소득을 당장 시행하라!!!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조건의 출발점, 기본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