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과 영세자영업에 관한 문제인식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이행을 위한 2020년까지 순차적 인상 계획에 따라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는 현재 시대에 삶을 영위하기 위한 조건으로써 고용주와 고용인 모두에게 이보다 더 중요한 것도 없으니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1만원 이상에 대한 찬반 논란에 앞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고용주와 고용인이 되는 애초의 조건 즉, 어째서 누군 고용주가 되고 누구는 고용인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이 정도로 생각이 이어진다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조건으로써 고용주와 고용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용주와 고용인 모두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서는 제시된 논점 중에서 자신의 입장과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주장에 따르기 마련입니다. 심한 경우는 그런 주장이 자신의 주장과 일치한다고 인식하고 거품까지 물고 매섭게 달려들기까지 합니다.

▲ 이미지 출처: 한국일보

현재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대한 반대 논리에서 가장 부각시키고 있는 건 영세자영업자 문제입니다. 언제부터 영세자영업자를 그렇게까지 생각해줬는지 이해하기 힘든 대목입니다만,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이전에 영세자영업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던 현실을 먼저 짚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세자영업의 문제가 어째서 영세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급여와 연결되어야 하는 건지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시장경제 원칙이라고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또한 이러한 주장이 실제 영세자영업자들의 목소리 인지도 궁금합니다. 명확한 기준 조차 없이 누구나 그렇다고 느낄 수 있게 만드는 영세자영업이라는 말자체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영세자영업이 문제라고 한다면 오히려 영세자영업을 해야만 하는 사회경제 구조 혹은 일자리 문제가 보다 근접한 문제의 핵심이 아닐까요?

한마디로 최저임금과 영세자영업자 문제를 연결시키는 건 표면적으로 이 문제의 핵심인 듯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다름 아닌 수입의 수직 서열화를 부추기는 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이 살자고 하는 건데, 고용된 이의 급여를 영세한 사업의 문제와 결부시켜 고용되어야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이들 모두를 도구로 전락시킨 것과 다르지 않으니까요. 지금이 신분사회도 아닌데... 게다가 국민소득 3만 달러라면서요~

▲ 이미지 출처: www.laborparty.kr

어설프게 아는 이들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개인의 생산(소득) 시설 소유를 인정하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사유재산 인정의 유무로 이해합니다. 최저임금 1만 원에 대한 최근의 여론도 마찬가지 흐름으로 읽혀 제대로 된 문제 인식 없이 엄한 사람들 간의 문제로 비화될까 걱정이 앞섭니다.

심지어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 내용도 최저 임금 수준이었는데, 직접 찾아가 급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자신의 사업장은 그 정도를 맞춰 줄 수 없다면서 최저임금보다도 적은 금액을 제시하며 일할 사람은 많으니 알아서 결정하라는 식이라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그런 심보라면 저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당신 같은 사업장이라면 불매를 하겠어.

왜냐하면 당신 같은 사업장이 아니라도 널려 있으니까~!!

물론, 이런 식의 접근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영세자영업의 문제도 결국은 구조조정과 비정규직화가 거듭되며 마지막 보루로 내몰린 왜곡된 시장경제가 빚어낸 문제입니다. 다만, 저런 식의 약자를 향한 감정적 책임 전가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시장경제란 도대체 누굴 위해 존재하는 건가? 되짚어 보지 않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지금이 중세 봉건시대도 절대왕정을 중심으로 하는 태생에 따라 귀족과 평민으로 나뉘는 신분사회도 아닌데...

실제 최저임금의 인상은 직접적으로 소비로 연결되어 영세자영업의 매출 증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최저임금의 실질적 인상이라 할 수 있는 1만원으로의 인상은 영세자영업자에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지금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과 이를 뜨겁게 인지하고자 하는 노력과 실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현시점은 프랑스 대혁명 시점보다 덜하지 않은 분기점이며, 우리 근대사에서 완결 짓지 못한 사람답게 사는 세상 만들기를 위한 최적기로 이보다 더한 때도 없을 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