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 저지를 위한 가장 쉬운 참여방법!!

 의료법 개정 저지를 위한 반대 의견서 접수!!

 

트위터의 위력을 새삼 느끼며...

의료법 개정 저지를 위한 쉽고 좋은 실천 방법을 접하고 크게 공감하여 트위터에서 RT하듯 블로그를 활용한 RP(Repost)를 하고자 합니다. 릴레이 방식으로 전파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복지부는 이번 법개정과 관련하여 의료민영화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적극 해명하고 있지만, 내용들 마다마다에는 정말이지 궁색하기 그지 없습니다. 아래 링크한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법개정에 대한 골자들의 문제들을 요목조목 잘 지적한 글입니다.

 

■ 의료 민영화는 국가가 만드는 고려장이다.

 

 

시작이 반이라고 의료민영화를 위한 모든 요소 요소들을 담고 있는 이번 법개정은 반드시 막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아이 낳기 위해 몇천만이 들 수도 있는 현실이 눈앞에 펼쳐질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지금도 낳지 않는 아이들을 낳으려 할까요?

 

의료민영화는 정말로 정신 나간 소립니다. 허~ 복지부는 아니라고 하지만, 삼척동자도 보면 알 일을 눈가리고 아웅하듯... 국민을 바보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의료 불모지로 만드는 국가에서 무슨 염치로 아이를 낳라 마라 하는지 이런 국가를 위해 대다수의 국민이 소모품 처럼 살아야 하는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이번 의료법 개정은 국민 건강에 관한 개인정보의 심각한 침해가 예상되며, 병원경영지원회사 즉,

병원지주회사의 시발점으로써 건강권을 재벌들의 자본논리 속에 내 던져 돈 없으면 치료받을 권리조차 박탈될 위험의 소지가 다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복지부의 해명은 그저 해명에 불과합니다.

 

현재, 의료법 개정을 위해서 절차상 국무회의는 통과했지만, 국회 의결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법 개정 절차에 의거하여 해당 부처에 접수되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작지 않은 힘이 될겁니다.

 

이에 트위터를 통하여 전파되고 있는 의료민영화를 위한 법개정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실천방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는 2008년 의료법 개정과 관련하여 힘을 발휘했던 방법이기도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2008년 6월초 MB정부가 이번 법률안과 유사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내놓았는데, 그때도 보건복지가족부에 이러한 의견서가 1천통 가까이 접수가 되었고, 그로 인하여 복지부는 그 법률안의 내용에서 상당부분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다시 들고 나왔군요. 그것도 천안함을 앞세워 여론 몰이를 확실히 하면서 국민들 모르게 말이죠.

 

참고로,

혹여 이 방법 때문에 어떤 피해가 오지나 않을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입법 및 법개정에 있어 반듯이 포함되는 절차로써 합법적인 방법이며, 국민으로써 행사하여야할 권리이자 의무이기도 합니다. 저역시 바로 팩스로 의견을 접수 시켰으며, 그 방법에 대해 이미 쓰신 분의 글에 일부 수정하고 추가하여 공유합니다.

 

의료민영화 법개정 저지를 위한 실천 방법                               

 

▣ 반대 의견서 작성 법

 

다음은 의료민영화 법개정 저지를 위한 실천 방법입니다.
아래 의견서 양식의 빈칸을 채운 다음 보건복지부에 팩스로 의견서를 보내십시오.
    

  ☞ 보낼 곳은 팩스번호 02-2023-7333
  ☞ 8월 17일까지 보내셔야 합니다. 의견접수 기한이 8월 17일까지 이기 때문입니다.

[[ 의료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이   름 :
주   소 :
연락처 :
발신일 : 2010년   월   일

나(ㅇㅇㅇ -자기 이름을 적으세요)는 mb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려고 하는의료법 개정안은
"돈벌이 병원"을 위한 내용이라고 보고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분명한 입장을 밝힙니다.

1. 나(ㅇㅇㅇ)은 의료법인의 해산과 합병 조항을 신설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병원은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2. 나(ㅇㅇㅇ)은 의료법인이 파산하거나 해산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수하여 공공병원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나(ㅇㅇㅇ)은 의료법인에게 병원경영지원사업을 추가하는 등 부대사업을 확대하려는
   조치에 반대합니다. 병원이 환자진료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합니다.
   환자진료가 아닌 다른 사업으로 병원이 돈벌이를 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4. 나(ㅇㅇㅇ)은 환자에 대하여 원격의료를 수행하는 것이 개인질병정보의 유출위험이 있고,
   환자권리를 침해하면서 관련 기업의 배를 불리는 상업적 목적에 의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따라 환자에 대한 원격의료를 반대합니다.

5. (자신의 의견 한마디를 덧붙이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

이상과 같이 의견을 밝히며 이에 대한 정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끝)

 

※ 메일(팩스로 보내시기 어려운분) : mikidi@naver.com 되도록이면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그 이유는 전화를 해보니, 직제개편으로 저 메일주소가 보건부 메일인지, 작년 담당자  메일인지 알수가 없다는 군요.

▣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팩스 보내는 방법

 

팩스가 없으신 경우 아래 인터넷 무료 팩스서비스 사이트인 myfax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http://www.myfax.com/free/sendfax.aspx
   http://www.myfax.com/free/

   이 무료 팩스는 종종 활용해도 좋을 정보가 될 겁니다. 보너스죠? ^^; (1일 2회 한정 제공)

팩스를 보내실 때 myfax에서 국가를 선택하면 앞자리 82가 붙습니다.

그 뒤에 팩스번호 02에서 앞자리 0을 빼고 적으시면 됩니다. 즉 82 2 2023 7333.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아래 이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위 링크 주소로 이동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의 myfax 사이트 화면이 보입니다.

       여기서 아래 이미지 처럼 입력하시면 됩니다.

      

       ※ 그런데, 주의하실 사항은 아래 youngjr님의 댓글을 통하여 직접 확인한 바로 myfax사이트가

       영문사이트기 때문에 텍스트 입력으로는 한글 표현은 아래 이미지 처럼 ???로 출력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 인터넷 무료팩스 myfax에서 한글 텍스트 입력 전송시 출력결과 화면

myfax에서는 절대로 한글텍스트로 입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반드시 아래 첨부한 문서를 받으신 후, 추가하시는 내용을 더 첨부하거나 수정하셔서

           보내셔야 정상적으로 볼 수 있는 문서가 팩스로 전송됩니다.

 

의료법개정 관련 의견서.doc

▲ 첨부 문서 양식 캡쳐 이미지

 

▲ 인터넷 무료팩스 myfax 사용 및 입력방법 화면

 

 

② 위와 같이 입력 후 "SEND FAX" 단출를 누르면 팩스 전송이 되며,

       전송이 되는데, 약 10분 가량 소요 되었습니다만, 때에 따라서 조금 더 지연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메일 주소를 적어야만 팩스 전송 성공 유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 처럼...

 

 

③ 팩스 전송이 완료되고 나면, 아래와 같이 전송이 완료되 었다는 내용을 기재한 이메일 주소로

      보내옵니다.

 

 

 

④ 보내온 상기 이메일 내용의 링크주소를 클릭하면, 아래 이미지 처럼 팩스 전송 유무를

       먼저 확인할 수 있으며, -때때로 time out이라고 출력되기도 하는데, 이는 확인 시간이 초과된 경우

       나타나는 메시지 입니다. 이메일 수신후 바로 확인하여야만 전송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⑤ 마지막으로 아래 처럼 전송이 완료되었다는 메일을 받게 되면 정상적으로 팩스가 수신된

       것으로 인터넷 팩스 전송의 모든 과정이 마무리 됩니다.

 

 

아고라 서명은 법적 효력이 없으니, 이 방법을 통하여 국민으로써 최소한의 권리와 의무의 실천을...

아무쪼록 많은 분들이 꼭  참여하셔서 의료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지켜냅시다. -물론 지금도 의료비용이 부담스럽지 않다고 할 수 없겠지만... 이는 의료보험에 대한 왜곡된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니...-  

 

미미한 힘일 지언 모아지면 큰힘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글은 마음 껏 가져 가셔서 만방에 올리시고, 알리셔도 됩니다. 알맞게 수정 배포 모두 좋습니다.

물론, 트위팅을 통한 무한 RT 및 블로그 포스트를 활용한 무한 RP(Reposting) 적극 권장 및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_ _)

 

(_ _)

알려야 할 글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추천과 RT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