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활동비가 꼭 필요하다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

국가 예산 집행에 관심이 부쩍 늘었습니다. 아주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년간 예산의 쓰임새에 대하여 국민 1인당 n분의 1은 될 수 없다 하더라도 피부에 와 닿는 김제동 씨의 말에 정말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 국가 예산이 이렇게 도움이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말이죠.

사실 그동안 국가 예산 400조 원을 넘나드는 규모를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산의 쓰임새에 자신과의 연관성을 생각했을지... 그런 이유에서 최근 더욱 특수 활동비에 촉각이 곤두서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물론, 시민의 힘으로 새 대통령을 선출했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듣자 하니 그 국가 예산 중에서도 특수 활동비는 현금 지급에 영수 처리조차 하지 않는다고 하죠? 그 금액이 1조 원에 달한다는데... 글쎄요. 이젠 하도 조조조~해서 그게 얼마나 큰 금액인지 좀 생각하고 나서야 어이쿠야~하고 인식하게 될 터인데... 1억이면 1만 명, 1천만 원이면 10만 명, 100만 원이라고 하면 100만 명, 10만 원이면 1000만 명이 이 나눠 쓸 수 있는 돈이란 얘기거든요. 하아~ㄱ

아마도 국가예산을 보조금으로 써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뭐~ 그 집행하는 곳이 한선교나 자유 무슨 연맹과 같은 그런 곳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뉴스타파의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대부분 정상적인 곳에서라면 어떻게 정산보고를 하고 실행 결과를 제시해야 하는지 말이죠.

그런데, 매년 그 1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그 돈을 쓰면서 그들(이라고 쓰고 지들이라고 읽는)은 특수 활동이라는 명목으로 증빙 서류조차 남기지 않는다는 건 정말 이게 뭔가 싶기도 합니다. 그게 특권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생각해 보면 사실 그런 특권 우리가 만들어 준거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려니~하기도 했고, 있을 수도 없는 상상을 통해 스스로에게 대입하며 정말 필요할 수 있다고 공감하기도 했을 테니까요.

입장차이를 이해한다는 건 말야~!

뭐~ 공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분명 진짜 좋은 세상이라면 그런 비밀스러운 것 따윈 존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당장의 세상 상황을 보자면... 이제껏 그래 왔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충분히 그러한 특수 상황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특수 활동비 내역을 흔히 하는 말로 그 현재 상황에서는 비밀로 붙여 봉인하되 사용 기록과 증빙은 남겨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두는 겁니다. 그 봉인 기간은 특수 활동에 필요하다고 하는 공소시효라던가 상황이 종료되는 시점을 고려하여 예를 들어 최장 10년 후에는 공개되는 것으로 하면 적어도 지금처럼 쌈짓돈 쓰듯 검은 뒷거래와 같은 사익 추구(?)는 할 수 없지 않을까라고 말이죠. 당연히 그 봉인 해제된 이후 그 내역이 이상하거나 불성실하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는 치르게 해야겠죠. 

어쨌든 그런 조건 하에서라고 한다면 전 특수 활동비 사용에 저는 반대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말이죠. 이게 말이 쉽지 시행하기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기준을 정한다 하더라도 봉인을 해제하는 그때까지(10년 후라면 더더욱) 어떤 상황이 될지 알 수도 없는 노릇이고... 

결론은 특수 활동비라는 건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최근 조금씩 드러나는 그간 특수 활동비의 사용 내역을 봐서는 그건 너무도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암요! 게다가 얼마 전 청와대가 특수 활동비를 35억이나 썼네~ 아니네~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죠? 불투명한 돈이다 보니 발생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