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원칙의 천박한 논리 그리고 돈

그래도 희망은 세상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

그동안 대통령과 정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날치기를 버젓이 정의라 말합니다. 날치기가 법과 원칙이라도 된다는 얘긴지. 더군다나 민간인 사찰과 대포폰이란 엄청난 일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천박하다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두 아이의 아빠로써 아이들에게 무언가 말을 할 때에도 나의 말이 아이들의 생각에 -아이들이 배웠든 또는 부모로서 그간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 말했던 말들을 바탕으로 한- 행여라도 어긋나는 것이 있을지 두루 살피는 것이 도리라 생각하여 항상 조심하며 최소한 말과 행동을 같게 하려고 하는데... 힘과 권력만 있으면 그 법과 원칙이란 통치를 위한 도구일 뿐이라고 하는 인식이 아니고 서는 결코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는 法을 비교할 때 저울을 떠올리게 된다. 법을 상징하는 상징물인 [정의의 여신상] "디케"는 한 손에는 不當함을 치유하는 [칼]을, 다른 한 손에는 인간들을 심판할 [저울]을 가지고 있으며, 오로지 어느 한쪽 편견에 휩싸이지 않도록 두 눈은 수건으로 가린 채 서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大韓辯協과 法院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은 한 손에 칼 대신 法典을 들고 있으며 또 두 눈은 가리지 않은 아름다운 여인상이다. 원래의 [디케]가 약간 변형된 것이라 할 수 있겠다.(출처 : "正義의 女神象" [디케]가 눈을 가린 이유, 이준용님 / 뒷골목인터넷세상 블로그 내용 인용 )

 

 

나에겐 무소불위의 힘이 있으니 내가 하는 행위는 그 어떤 것이라도 정당하고, 자신들의 치부를 지적하는 모든 행위는 법과 원칙이라는 구호를 앞세워 처단하려고만 하고 있으니... 문득 하워드 진의 책 『역사의 힘』에 언급된 내용이 떠오릅니다.

책 184쪽 아래에서 9번째 줄에 쓰여있는 -번역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노골적으로 배우고, 대학교에서는 좀 더 세련되게 배우는 교훈은 바로 권위에 대한 복종이다. 보스턴 대학교 당국의 기관지인 <커런츠(Currents)>의 머리기사는 다음과 같이 보도한다. "존 실버 박사는 분란을 일으키는 학생은 법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

... -중략- ...

 

제도교육 -왜곡된 교육- 의 중요한 기능은 법의 권위에 복종하는 규칙을 새로운 세대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규칙 없이는 지도자 -지배자- 들이 전쟁을 계속할 수도, 국가의 부를 유린할 수도, 반역자와 정치적 반대파들을 억누를 수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가 부르짖던 법과 원칙에 관해서도 같은 책 -하워드 진의 『역사의 힘』- 188쪽에서 201쪽에 걸친 하워드 진이 내린 정의는 아주 정곡을 찌릅니다. 그 내용을 일부 옮겨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합법적으로 구성된 조직"에게 개방했으므로 합법적이기는 하다. 만일 당신이 살인을 자행하기는 하지만 합법적인 존재라면, 보스턴 대학교는 당신을 환영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비폭력적이지만 비합법적인 존재라면, 경찰이 출동해 폭력적으로 쫓아낼 것이다. 합법성에 대한 존 실버(당시 보스턴 대학교 총장) 의 기준은 민주주의 사회의 독립적인 사색가가 아니라 위압적인 국가의 비굴한 하수인에게나 어울리는 것이다.

 

하워드 진의 이러한 해석을 기준으로 우리네 대포폰에 관한 내용을 이식하면 답이 아주 딱 떨어집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예전처럼 법과 원칙을 대놓고 말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랄까요?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전과 다르게 그런 왜곡된 모습들에 대응하는 다양한 채널과 그만큼의 힘이 커졌기 때문일 겁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법과 원칙에 대한 긍·부정의 판단조차 할 수 없도록 강요하고 통했던 사상이 있죠. 소크라테스는 하지도 않은 말. "악법도 법이다!!!"-

 

상하 관계를 만드는 구심점이 신분이었다는 것이 과거의 유물인 줄로만 알았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러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것이 갖는 원천적 힘 하나가 추가되었다는 것이 변화라면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돈!! 그 돈이면 사람을 야구방망이로 때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으니... 이게 도대체 제대로 된 세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그것도 21세기 소셜네트워크를 말하는 이때에!

 

아마도 그래서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서 까지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건 이미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 대부분은 생각하지 못한다는 -아니 생각하려 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 소비자에게 좋은 제품 저렴하게? 판매하는 기업 원칙을 실천한 피자와 치킨

다행인지 모르나 롯데마트의 통큰치킨은 여론의 뭇매에 12월 15일까지만 판매하기로 결정했다고...

 

 

소비자들에게 좋은 물건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이 기업의 몫이라고 하는데... 과연 시장을 점령한 뒤에도 주장한 바대로 그 가격을 유지할지 궁금해집니다. 물론, 그동안 자영업을 하면서 자신들이 벌어들일 이익만을 앞서 생각했던 사람들의 주장도 생각할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함께 공존하겠다는 바탕없이 무대포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려고만 하는 천박한 대기업들의 모습에서는 과연 그들이 일반인들을 고객으로 생각하고나 있는 걸까라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큰치킨과 공정거래법, 그리고 이념적 소비

 

그 속에서 그들을 상전으로 맹신하며 -적어도 겉모습만이라도- 일하는 사람들은 돈을 매개로 일한다고 하지만... 결국 종놈밖에 되지 않는 현실을 생각은 하고 있을지... 아~! 사람을 때려 놓고 “사실 이천만 원 어치 맞지도 않았다.” 라고 동조하며 돈의 노예가 안 되면 다행인 걸까요?

 

그 정정당당하게 돈 쥐여 주고 야구방망이로 사람을 x 패듯 때렸다고 하는 최철원이란 xx가 구속되었다고 하는데... 전 압니다. 그가 받을 처벌이 무엇인지... 아니 이건 웬만한 사람들 모두가 알고 있을 겁니다. 뻔하죠?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아닌가요? 그 정도 수준에서 처벌? 받지 않으면 재벌 2세 아니죠?!!!

 

그간 그런 모습을 한 두 번 본 것도 아니고... -이미 이렇게 사회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수준이 되었으니... 정말 좋네요. 게다가 서민 경제도 어려운데 매 맞는 걸로 돈벌이할 수 있게 해주고... 아이고 고마워라!!!- 아~ 이젠 힘없는 재벌 2세라서 본보기용 제물로 삼으려나?~

 

암튼, 어떤 형량이 구형될지 함 지켜보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그때 후속 포스팅하도록 합죠.

 

좋은 글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더 많은 분들이 이 글을 읽으실 수 있도록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