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침몰 조사 발표가 의미하는 것!

대한민국의 수준을 확인케하는 바로미터

본 내용은 천안함 사건원인에 대한 조사발표 기사에 어느 분께서 댓글로 달아 놓은 내용을 바탕으로 일부 수정 및 추가하여 작성한 글임을 밝힙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의 발표를 보면서 무언가 시험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천안함이 북한의 공격에 의해 침몰되었고, 그에 대한 어떤 대처도 하지 못했다는 것은 국군통수권자와 군의 무능이 드러난 아주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더욱이 실전과 같은 군사 훈련 중에 적 잠수함이 코 앞까지 들어와 휘젓고 다니며, 우리 군함을 공격하고 침몰 시켰다는 사실은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분단국 대한민국의 국가방위 태세가 얼마나 허술하고 무기력한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로 국제적 조롱과 망신의 대상이 될수 있는 너무도 창피한 사건입니다. -표면적으로 미국 및 인접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드러내고 있지 않은 것인지는 몰라도 초고속 인터넷으로 연결된 정보시대에서 안에서 보이는 헛점이나 의문점이 밖에서는 보이지 않을지.... -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 뻥뚫린 軍… 입이 열개라도 할 말 없다

 

아니 더 걱정스러운 것은 가장 기밀스럽고 대외적으로 굳건하게 비춰져야 할 국가방위가 우리 허술하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한 것이나 다름 없는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잠수함이 없을까요? 호시탐탐 독도를 향해 군침을 흘리고 있는 일본은 믿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중국과 러시아 일본의 국방력이 약한가 말입니다.

 

1,200톤급 군함에 최첨단 적 탐지장비와 무기를 탑재하고도 100명이 넘는 승조원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로 부터인지도 모른채 배는 두동강이 나서 침몰되고, 46명이라는 젊은이들이 참변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적을 상대로한 승리와 방어를 위하여 실전과 같은 고강도 훈련에 임하던 전함이 일침을 당한 겁니다. 그 와중에도 군과 정부는 우왕좌왕 했을 뿐... 사고 직후 뚜렷한 정황을 설명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결과 발표대로라면 너무도 허무하기 짝이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한마디로 정상적인 국가 안보에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해상 안보에 너무도 큰 구멍이 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정부와 군당국이 발표한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임을 증명하는 어뢰파편

 

 

그런데, 더 앞뒤가 맞지 않는 건 가상의 적을 상대로 하는 실전 훈련 중에 지휘관을 포함한 사병 전부가 장님, 바보도 아니고, 적이 코 앞 까지 온 것도 모른채 가만히 있다가 그냥 당했는데도 -이는 정부와 군당국의 발표를 전제로 한 이야기 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사건이 진행되었는지는 알수 없으므로...- 정부는 이들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이를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할수 있을까요?

 

물론 어찌됐건 상황이 그렇다 하더라도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꽃다운 젊은이들의 안타 까운 목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것입니다. 또한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사안과 맞지 않는 사안에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명확한 근거 없이 훈장을 수여하고 이들을 영웅시하고 있다는 사실에 동의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상훈법

제13조 (무공훈장) 무공훈장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전투에 참가하여 뚜렷한 무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화랑무공훈장 4등급)

상훈법에 명시된 대로라면, 화랑 무공훈장은 전시 상황에 적군과의 전투에서 혁혁한 전과를 올려야 받을 수 있는 영예로운 훈장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왜, 어떻게 당한지도 모르고 죽어간 그들에게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그것도 사건의 결과를 확인하기도 전에 훈장 추서를 결정했다는 사실은 이러한 훈장 수여에 대한 기본 원칙조차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을 가지고 훈장을 준 것이 아까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남이 잘되는 일에 배아파서 그런거냐라고 한다면... 더이상 할 얘기가 없습니다. -

 

국방의 의무를 최전방 또는 해안 초소에서 복무해 본 사람이라면 알 것입니다. 최전방 철책이 이유없이 훼손만 되어도 소대장은 바로 보직해임이며, 그 상위 지휘관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아니 최전방이 아니더라도 군사기밀보호 구역 또는 무기고 등에서 경계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어떤 처벌이 받게 되는지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라면 압니다.

 

그렇다고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장병들에게 책임을 따지자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정부의 천안함에 대한 사후조치와 사건에 대한 인식과 대처에 너무도 큰 오류가 있다는 점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적과의 전투에서 패했는데도 훈장을 주는 나라는 세계 어느나라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천안함 사고에 대한 정부 발표는 최전방 접경지역에서 실전에 대비한 군사훈련 중 군인의 기본인 적에 대한 탐지와 경계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일어난, 한마디로 근무태세가 해이해진 상태에서 어이없는 당한 허무하기 짝이 없는 국가 안보에 있어 실로 엄청난 사건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천안함의 힘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일격에 당한 이러한 엄청난 과실에 대하여 정부는 화랑무공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이 점이 천안함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의도로써 정부가 정치적인 부담과 책임에서 벗어 나기위한 행위라고 해석되는 이유이기도 하지 않은가... 진실과 명분, 원칙을 무시하면서까지 국가의 무공훈장을 수여하며 전사한 영웅이라는 칭호를 전면에 내세우며 긴장을 조성하고 이를 어떤 정치적 계산에 의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정치적 책임 회피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옳지 못한 비겁한 행위입니다. 그 연장선에서 국민들의 상식과 판단력을 시험하는 것은 아닌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천안함 조사결과에 대한 인터넷에서의 반응 및 분석들

 

군통수권자가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하여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국민생활과 경제 전반에 불안을 초래시켰다면 어떤 형태로든 그 책임을 면 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기본 원칙을 무시하면서까지 그들에게 영웅 칭호와 함께 무공훈장을 수여함으로서 이 사건에 대한 당위성과 명분을 찾으려 했던 것은 아닌지...

 

천안함 사건 발생 직후 대통령은 "해군이 사고 수습을 잘 하고 있다"고 칭찬하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무슨 근거로 그러한 발언을 한 것인지... 도대체 사고 직후부터 해군이 잘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UDT 대원의 목숨까지 희생시켜가며 무리하게 수색한 결과가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국방장관의 답변 중 천안함 침몰 후 실종자 중 생존자가 없을 것임을 이미 내부적으론 판단하고 있었다는 내용의 기사도 있었습니다.-

 

구조는 해경이 하고, 함수와 함미는 어민이 발견하고, 인양도 민간이 주도하고 마지막으로 의구심이 드는 어뢰파편 프로펠러 조차도 어민이 찾아냈다고 발표합니다. 그리고 사고 시점부터 결과 발표까지 모든 조사 과정이 허점 투성이고 하루가 다르게 말도 바뀌고 어거지로 꿰어 맞춘 듯한 발표를 볼 때, 의문이 남는 부분은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더우기 사건을 조사하면서 문제와 결부된 실 당사자가 조사의 핵심에서 모든 권한을 손에 쥐고 조사를 수행 했다는 것 역시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과연 해외 전문가들과 민간의 조사위원들이 얼마나 핵심적 역할을 했었는지도 의문입니다. 아래 기사 내용을 보면서... 이것이 빼도 박도 못하는 명확한 사실에 근거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천안함 조사발표] 합동조사단 일문일답

합조단, 침몰원인 조사결과 발표... 사실일 경우 군 안보태세 '구멍'

전문가들이 보는 천안함 발표 허점

 

이 허점과 의문투성이 조사 결과를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을 할지는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안함 사건을 두고 벌어지는 이러한 사안들은 국민들의 눈높이를 살피는 아주 훌륭한 바로미터가 되는 또다른 하나의 밑밥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이미 여러번 너무도 쉽게 통과된 사례들이 있지만, 이러한 속이 훤이 보이는 일에 대해서도 또한 제대로 통하는지... 시기적으로 너무 딱 떨어지는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책임과 의무 중에는 국토를 보위하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 입니다. 이는 최근 천안함 사건에 의해 수면아래로 가라 앉아 버린 독도 문제를 포함하여 대통령의 담화문을 포함한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무엇보다도 심도있게 고민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국가 원수이자 군통수권자로써 국가안보를 위한다면 이 중대한 사태에 대하여 스스로의 책임을 통감하며 대국민 사과는 물론, 적에게 군인임을 포기한채로 부하들을 비명횡사시킨 천안함 함장은 마땅히 군법회의에 회부하고, 국방부장관과 군 수뇌부를 포함한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정보 지휘체계에 연루된 모든 관련자들을 해임 조치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번 천안함 사건 발표야 말로 참으로 무시무시한 사건이 아닌가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 발표대로 북한의 소행이 확실하다면 이는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이상한 건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 그것이 천안함의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의심이 드는 건... 왠지 모르겠습니다.

 

[천안함이 남긴 것] 해외언론 ‘北 공격설’ 반응

종교인들 "MB, 천안함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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