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검찰이 유죄협상제도(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ㆍ범죄 사실을 시인하는 대신 형량을 낮춰주는 제도)를 검토했었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도 효율적인 수사를 위한 경제성에 기준을 두다 보니 그런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만일 저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힘에 의한 협박으로 죄를 인정하게 되고 파렴치범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고 노무현 대통령의 일을 거론하면서 본인도 그러한 상황이었다면 어찌 되었을지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목에서... 저또한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할 겁니다.

아~ 물론 철면피를 한 뻔뻔한 인물들은 그러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렇게 저렇게 빠져나와 결국 이렇게 외칠 겁니다. 살아남는자가 강한거다! 지금 참도 잘 살고 있는 그런 인물들 한둘이 아니죠. 여하튼 무섭게 느껴집니다. 내가 누명을 쓰고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그것도 파렴치한 xx들에게 당한다고 생각하니...

 

언젠가 영화 에너미 오브 스테이츠((Enemy of the stats, 1998)는 현 시대에서 한 사람을 얼마나 쉽게 범죄자로 누명을 씌울 수 있고 가정을 파탄나게 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뭐~ 그래도 이건 영화니까 그러려니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처한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도 다르게 적용하는 왜곡된 힘은 역대 대통령 중 상대적으로 가장 청렴했던 전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갔으니... 눈엣 가시로 보이는 일개 국민을 그렇게 만드는 거야... 얼마나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용산의 억울한 주검은 아직도 장례 조차 치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힘있는 그 누구하나 언급 하지도 않습니다. 국민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직접적으로 쓰여질 복지 예산은 없어도 개발을 위한 예산은 연일 천문학 적인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천문학적인 액수의 예산이 넉넉한 재정으로 하는 얘기라면 그나마 이해할텐데...

 

시퍼렇게 살아있는 국가보안법의 망령과 그동안 국민 위에 군림하던 야수와 같은 습성을 내보이지 못해 얼마나 답답했으면... 최근 보여지는 권력의 하수들이 보여주는 모습들이란... 정말로...

 

모당의 제이모 의원이 다른 사람이 쓴 내용을 불법으로 도용하여 출판한 내용의 사실을 근거로 취재를 진행하던 기자에게 "너 하나 XX는 건 문제도 아니다."라는 말을 했다는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정말로 이 시대에 힘을 추종하는그 인물들이 그 힘이라는 것에 대하여 얼마나  왜곡된 생각을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잘 못된 방향으로 이용하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상징적인 말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잘 못된 것을 알기 이전에 당장 나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상임 이사께서 국정원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물론 이 얘기는 앞서 언급한 누명과는 다른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뚜렷한 이유없이 좋은 관계였던 누군가로부터 또는 어느 조직으로부터 등한시 되거나 기존의 관계와 달리 멀어져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상황이라는 점에서는 그 방법과 결과는 같습니다.

오마이 뉴스에서 전하는 박원순 이사님의 말씀은 전개만 다를 뿐 협박을 받고 있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18954&CMPT_CD=E0942

 

진정한 힘은 깨끗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이는 힘들은 더럽기 그지 없습니다.
깨끗한 듯 포장하며 고귀한 척 하고 있지만 그 모습은 최악의 결벽증 환자의 그것 이상일 뿐입니다.
협박을 위한 알리바이를 모색하는 모습을 보아서는 편집증까지 걸린 증복증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협박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 정말로 걱정입니다.

전방위적으로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누명 씌우고 형량을 낮춰 주겠다고 사람을 종용하니...
무고한데, 힘없고 겁많은 사람들이 범죄자가 될 수도 있겠다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얘기로 들려옵니다.

 

이러한 사실이 제도를 만들고 만들지 않고를 떠나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인데...-지금도 얼마나 그렇게 종용을 하고 있을까요?- 이를 아예 표면적으로 드러내어 모든 사람들을 범죄자 후보로 만들 생각을 하고 있으니... 아~ 이제도가 미국에 있다고 하니 그것은 앞선 법제도이고 그래서 도입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힘을 추종하는 사람들의 미국 미국 미국은 그렇게 건재하고 있으니... 미국이 쓰러지면... 힘이 있는 공산국 중국에 또 조아리려나... 이런 생각이 드니 조금 웃음이 납니다. 아마도 그렇게 된다면 제가 예언 하건대... 그럴 위인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최근 만들어진 법들 중에도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권리자의 고소 없이도 정부가 처벌을 할 수 있다는... 이러한 법을 왜 만들었을까를 생각하면 누구의 말처럼 정말로 손발이 오그라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오늘도 국민들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글을 쓰면서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덧 붙이는 말:

박원순 상임이사님의 싸움 아닌 싸움에 열열한 마음의 힘을 보탠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글을 읽는 분들 또한 그렇게 함께 하시길... 바라는 마음을 전합니다.

 

좋은 글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더 많은 분들이 이 글을 보실 수 있도록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