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터널 내 차로변경 단속에 대한 문제 제기

도로공사와 경찰이 이번 달 21일부터 고속도로 터널 내 차로변경에 대한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단속의 효용성에 많은 의문을 갖는 편이라서 그러잖아도 이번 터널 내 차로 변경이 교통 법규적으로 불법이라는 소리를 접한 후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 찾아보았습니다.

터널 내 차로 변경을 금지하는 근거는 명확해 보였습니다. 폐쇄된 공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그 피해가 더욱 크기 때문에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차로 변경을 금지한다는 겁니다.

인터넷에는 저와 같은 의문을 지닌 이들의 흔적들이 적잖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위와 같은 내용의 금지하는 근거를 확인한 경우 그 의문이 해소되었다는 듯 받아들이는 분위기로 읽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분위기와 달리 그 의문이 더 커졌습니다. 그 금지의 근거를 듣고 수긍한다는 것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게 납득이 될 수 있는지 외려 그것이 의문스럽기만 합니다.

우선 차로 변경이 더 많은 사고를 유발시킨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차로(또는 차선) 변경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된다면 그 근거가(적어도 사고 비율은) 제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이러한 강제적 제한 조치가 더 큰 사고를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우려스럽기까지 합니다. 더욱이 사고 날 상황을 무시하고 차로를 변경하는 이가 얼마나 많을까를 고려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괜한 이런 단속이 부담으로 작용함으로써 위험에 처하도록 만들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이미지 출처: 3iinnovation.com/onroadled/tunnels/#!traffic-solutions

인터넷 시대라서 좋은 건 누구나 다른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에서부터 기존 이러한 문제에 대해 연구된 결과는 없었는지 찾아보고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래 링크의 기술인 신문 기사에 따르면 해외에서 우리처럼 도로의 터널 내 차선 변경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터널 내의 차선 변경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었다면 다른 나라들에서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터널내 차선변경 금지 과연 필요한가?

고속도로 터널 내 차로변경에 따른 교통류 특성 분석 연구

과연 우리 상황은, 이 나라의 많은 운전자들은 운전이 미숙함으로 이렇게 단속해야만 사고가 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단속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면 대체 그 이유는 뭘까요? 또한 이렇게 단속을 해도 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이런 조치가 타당하다면서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순수히 받아들이는 건 또 뭔가요?

황당한 건 터널 내 차로 변경을 금지하도록 한다면서 공개한 카메라 단속 방법입니다. 대체 이런 식으로 어떻게 터널 내 차로 변경을 방지할 수 있다는 건지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아래 이미지는 이번 터널 내 차로 변경을 못 하게 하겠다며 내놓은 단속 방법입니다.

이대로 본다면 터널 내 차로 변경을 더 부추기는 꼴 아닌가요? 바보도 아니고... 

이게 뭔 말인지 이해되지 않은 분은 없겠지만 친절히 위의 이미지를 다시 편집해 그림으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이걸 다시 설명하려고 하니 눈물이 다 납니다. ㅎ

호옥시~ 차량 선입선출법 그런 것까지 걸러 낸다고 할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얘기하면 이건 정말 보통 복잡해지는 게 아닙니다. 터널 내에서 잠시 정차할 수도 있는 문제고, 또 실제 차량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고려한다면 말이죠. 뭐~ 물론 확인해봐야 알수 있는 것이긴 합니다만.

만일 정말로 터널 내 차로 변경을 못 하게 한다면 중앙 분리대를 세우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 아닐까요? 단속 카메라 설치하고 유지하는 비용보다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이미지 출처: commons.wikimedia.org/wiki/File:Sodra_lanken_vv_2.jpg

이미지 출처: 3iinnovation.com/onroadled/tunnels/#!traffic-solutions

단속이 능사라 여기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발상이 사라져야 한다는 생각을 현 시국을 바라보며 하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것도 소득의 차이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과금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자면 그 벌로 부과되는 성격으로써도 도저히 맞지 않습니다. 결국, 단속의 대상은 쉽게 말해 개돼지에게만 해당하는 거죠.

죄값의 형평성에 대해 따져 볼 때가 되었다

허~ 이렇게 얘기하면 "범칙행위 자체에 대한 문책이 소득 재산의 차이를 제재의 범위로 끌어들이는 것이 맞지 않는다"고도 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봉급생활자 말고는 정확한 소득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고스란히 피해 보는 건 정해져 있어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소득의 차이를 범칙금에 고려하지 않아 발생하는, 한 달에 수십 번씩 법규를 위반하고도 아무렇지 않은 이들로 인하여 무법천지가 되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법규를 잘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라서, 그래서 그 해결책으로 죄값을 부과하려는 것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려야 한다는 얘깁니다.

장관 후보자 덕에 생각해 보는 과태료 체계

거인이 죄를 지어 벌을 내린다고 종아리를 때리는데, 때리는 도구로 솜방망이가 말이 되나요?!! 아~ 물론, 이런 체벌이 사라지는 환경이 먼저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시기는 그리 멀지 않아 도래될 겁니다. 인공지능 무인자동차 시대가 곧 시작될 테니까요!!

근데, 저는 좀더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황당한 논리와 주장, 게다가 물어보지도 따져보지도 않고 이렇게 강제하는 거 정말 싫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