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의로 확인하는 권위주의 타파에 대한 다짐

세상을 살다 보면 흐름이라는 것을 인지합니다. 콕 짚어 명확하게 이것이라고 말하긴 어렵지만요. 사안에 따라 또는 보는 시각과 상황에 따라 이야기될 수 있는 수많은 흐름을 한마디로 어떻다. 정의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일 테니까요.

하지만 지금 우린 모두가 느끼는 어떤 흐름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흐름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쉽게 예단하지도 않지만, 어디로 흘러가야 하는지 향해야 할 방향에 대한 생각은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 왜곡된 힘과 권위에 대한 청산에 있지 않을까 저는 확신합니다.

민의의 함성으로 대의민주주의에 있어 첫 번째 연결고리라 할 수 있는 국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을 의결했다는 건 이를 입증합니다. 민의를 받들라는 거죠.

그런데, 국회 탄핵안 가결을 전후하여 조금씩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한 순서라며 회자되는 헌법재판소 판결의 중요성이 뭐다 어떻다는 말에서부터 대의민주주의를 말하는데, 국회의원 한 사람은 곧 헌법기관이라는 어딘가 엄청난 무게로 느껴지는 그런 말들...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판단하기에 따라서는 너무도 당연하고 또 단순히 그 말 자체로 문제를 제기하긴 어렵거든요. 하지만 민의의 목소리가 원초적이라고 할 수 있는 물음에서 출발했다고 할 때 깊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힘을 지닌 그 흐름을 따라가다 보니 그렇게 드는 의문 속에서 이런 물음이 튀어나왔습니다.

"도대체 그 헌법은 누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

"그 답은 이미 헌법에 명시하고 있지 않은가?"

분명히 헌법은 국민이 곧 국가라는 등식을 말하고 있으니 말이죠.

이미지 출처: www.kdemo.or.k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캘리그라피

저는 그 민의의 함성이 이제는 좀 더 깊이를 더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다른 생각은 몰라도 변함없이 생각하고 주장했던 바로써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특정한 힘에 의해 좌우되는 변곡점들이 가능한 한 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권위주의 타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에서 얼마 전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죠. 

이상한 말들에 휘둘리지 말자는 의미에서...

헌법과 헌법재판소…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할 지점 중 하나는

바로 그 헌법은 무엇을 목적으로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따져 물어야 한다는 거다.

이를 상기하면 헌법재판소에 대한 답은 자명하다. 그 법리라는 것 역시..

국민 다수의 뜻을 거스를 수 없음을 의미하니까!!

그동안 너무 우린 계급적 상황에 물들어 있었던 것은 아닌가... 나는 어땠나?!

저는 아래의 그림을 보면서 적잖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떠신가요?!!

덧붙임: 그렇게 충성을 강조하던 무리들이 이율배반적으로 쿠테타를 일으켰고, 무지한 대중은 그 힘을 추종하며 여기까지 왔다고 봅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 12. 12네요.

이제 더이상 움츠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