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묘한 최저생계비 숫자 1,439,413원!!!

무엇이든, 보기에 따른 관점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이 최저생계비에 대한 것도 그 범주를 벗어나진 못할 겁니다. 하지만, 저의 얘기가 조금이나마 공감이 되신다면 좋겠습니다.
최저생계비... 결국 있고 없고 또는 지급하는 쪽과 받는 쪽의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얘깁니다만, 문득 보게 된 2011년도의 4인가족 기준 최저 생계비는 우연이라고 하기엔 그 숫자가 주는 느낌이 참으로 묘했습니다. -그 4인 가족이라는 것도 결국은 제가 4인 가족의 가장이기에...-

 4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 143만9413원(일백사십삼만구천사백십삼 원) 

우선 2011년도 최저생계비 책정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가 내세운 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 장관 전재희, 이하 중생보)의 심의를 거쳐 2011년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였다. 내년 최저생계비는 4인가구 기준 5.60% 인상된 1,439,413원으로, 현금급여기준은 3.28% 인상된 1,178,496원 인상키로 결정하였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인상률이며, 전년(2.75%)과 비교하여 2배 이상의 인상 수준이다. 2010년은 3년만의 최저생계비 계측년도로써 생활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생활의 질 변화를 반영하여 신규품목 추가, 일부 품목의 사용량 조정 등을 통해 생활 실태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첫째, 신규로 휴대폰, 가구 집기, 명절 친지방문비 등을 마켓바스켓 품목에 추가로 포함하였다. 특히, 휴대폰이 국민생활에 필수품으로 되어있는 상황을 반영하고 저소득층의 원활한 통신을 지원하기 위해 휴대폰이 최저생계비 품목에 포함되었다. 휴대폰은 2004년부터 포함여부가 논의되었으나 그동안 국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포함하지 않았던 품목이다.

둘째,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자녀교육을 뒷받침하기 위해 아동의 교육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아동 1인의 수련회비를 추가반영(기존 1인→2인)하고, 아동 도서 구입권수를 상향조정(연2권→연4권) 및 문제집 구입권수를 상향조정(학기당 1권 총 4권→ 학기당 2권 총 8권)하였으며,

셋째, 아이들의 성장속도에 부합한 피복비 지원을 위해 아동 의류 품목에 대하여, 내구연수와 수량을 조정하였다. 특히, 내구연수가 6～8년에 이르던 자녀의 잠바·바지 등 의류에 대해 아동의 성장속도가 빠른 점을 감안하여 내구연수를 2년으로 조정하였다.
 

아울러, 최근 쟁점이 되고있는 상대적 빈곤선 도입과 관련하여, “최저생계비 계측방식을 현행 전물량 방식에서 상대적 방식으로 전환하는 시점에 관해 전문위원회에서 검토해서 보고”하도록 의결하였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상대적 빈곤선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다만, 도입여부에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상대적 빈곤선의 설정 기준(중위소득, 중위지출 등), 상대적 비율 및 적용 가능한 시기 등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와같은 권고사항을 의결하였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011년 최저생계비 외에도, 비계측년도 최저생계비 인상률 결정방식에 대해서 중요한 결정이 있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정책 결정 등 다른 역할에 보다 충실할 수 있도록 비계측년도의 최저생계비 결정을 실제 소비자 물가상승률(전년 7월~금년 6월)을 반영하여 결정하도록 정례화하였다.
 

이는 그간의 최저생계비 인상률이 계측년도는 생활실태의 변화를, 비계측년도에는 물가를 반영해온 과거 경향을 고려한 결정으로, 이번 결정은 중생보가 비계측년도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을 위한 심층토론에 더욱 집중함으로써 제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만, 물가 변동폭이 예외적으로 클 경우 중생보에서 인상률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저소득층의 생활 보장에 만전을 기하였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발전적인 개선을 위한 연구를 하고, 그결과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결정하였다.

① 주거급여에 지역별, 주거형태별 최저주거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 및 ② 타법지원액 계산방식의 현실화 방안과 ③ 표준가구 다양화에 대한 연구를 하고, 그 결과를 중생보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3년 만에 실시된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결과에 나타난 생활실태의 변화를 반영하고, 순조로운 경제회복에도 불구하고 아직 저소득층에게까지 그 효과가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친서민정책의 일환으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인상률을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출처: 한강타임즈  http://www.hg-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428#

정부 주관부처에서 내세우는 명목이야 그럴 듯 합니다만, 솔직히 이 내용을 수긍할 이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외려 보기 좋으라고 그랬나 몰라도 사용된 단어들을 보면 몰염치스럽다는 생각 마저 들게 합니다. 특히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자녀교육을 뒷받침하기 위해 아동의 교육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하면서 년간 도서구입비를 4권이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도 억지 스럽습니다. 과연 최종적으로 심의했을 장관나으리는 자기 자식들에게 책을 1년에 4권만 사주었을까 의문입니다. 없으면 이정도 책만 읽어도 된단 얘긴지...

또 파란색을 하고 있는 모 정당의 모 구케의원 나으리께서 최저생계비로 황제 부럽지 않은 식사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과연 그렇게 1년을 살아갈 수 있을까 되묻고 싶은 사람은 저 뿐만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그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생활에 영향을 받는 이들에겐 더더욱! 아마도 그분들 자연산 찾는 룸에서 싸지르는 일차 술값도 못 되지 싶군요. 너무 솔직한 표현일까요? 훗~!

2011년 최저생계비, 정부의 무책임한 결정 

‘최저생계비 삶’ 뒷걸음…일반가구와 갈수록 격차

제가 갖는 생각과 여강여호님의 포스트의 글을 보니 많은 부분 일맥합니다. 그래서 그 포스트 주소를 링크로 남겨 놓습니다. http://yeogangyeoho.tistory.com/333

그럼, 제가  느낀 4인 가족 기준의 2011년도 최저생계비 그 숫자가 어떤 의미로 와 닿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43만9413원(일백사십삼만구천사백십삼 원) 그러니까 숫자를 일괄적으로 나열하면 1439413(일사삼구사일삼)입니다.

어쩌면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감이 오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흐~
제 생각과 같을지 모르겠는데, 암튼 저는 이렇게 읽혀졌습니다.

1,439,413(일사삼구사일삼)
한번 죽고 살만한 정도로 구사일생(구사일삼) 시킨다? 

금액의 그 숫자가 생계비로써 어쩜 그 숫자가 이리도 절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자로 하면 "一死生 卽, 求死一生" 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뭐 저의 해석 보다 진정한 좋은 세상을 위해 정책입안자들에게 기대야할지 아니면 국민의 생각이 깨어야 하는지는 답은 자명하지 않나 싶은데... 이글을 보시는 분들께선 어떻게 생각되시는가 궁금합니다.


 

나라가 잘 되려면 적어도 사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이 없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그 바램이 현실화 되는 세상이 되었으면 하고 기원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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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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