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 정당성 그게 대체 뭐냐!

제대로 알려진 건 없습니다. 그러니 표면에 드러난 사실들로는 논란만 가중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무엇이 옳은 지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 목적으로 하는 바가 무엇을 위한 거냐를 따져보면 되거든요. 물론, 그게 말처럼 간단한 건 아닙니다.

꼼수만 남발하고 겉치레만 번지르했던 이전의 왜곡된 정권이 지금의 정부에게 폐해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절반은 그들이 남긴 폐해가 부담일 수 있지만 다른 절반은 그들이 하도 엉망진창이었던 까닭에 현 정부는 정상적인 모습만 해도 그들보다 좋은 평가를 받게 될 테니까요.

그러나 국내 정치에서 권력의 이동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 또는 지지세력이 이반에 달려 있습니다. 즉 얼마나 지지했던 이들의 기대에 부응하느냐는 겁니다. 이명박이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그를 지지하지 않던 이들의 지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상대편에 서있던 지지자들이 실망하고 좌절하여 이전 선거와 비교하여 적잖은 수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를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바보 노무현과 진짜 바보 민주당

이제 다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건 국민의 여망이었습니다. 그렇게 국민의 힘으로 새롭게 출범한 정부인만큼 기대하는 바도 작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역시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겁니다.

더욱이 국민의 지지로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정부가 언제나 전체 국민이 모두 원하는 바대로 결과를 만들어 낸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건 당연한 것이겠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상충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진정성이 담보된 전체 국민을 위한 최적의 값을 도출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의 이번 미국 방문으로 사드 배치가 기정 사실화되어가는 분위기에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적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명확한 표현이 제시된 건 아니지만 진행 상황의 전후 맥락을 보면 그건 분명해 보입니다.

우선 한미 정상회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문 대통령이 미국 상하원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혹시라도 저나 새 정부가 사드 배치를 번복할 의사를 가지고(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은 버려도 좋다"고 한 발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사드 배치를 기정 사실화하는 발언이었고, 그로 인해 이후 열린 정상회담에서 사드는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드 배치는 한국의 주권 사안"이라며 "한국의 주권적 결정에 대해 중국이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사드배 치 문제는 공동성명에 담을 만한 내용이 아니었고, 중국과 협의는 별개의 과제로 남은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그 의중이 그가 국내에서 주로 내세웠던 "절차적 정당성"과 연결 짓게 하는 결정적 발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드는 이미 여러 전문가들의 발언으로 그것이 지닌 문제에 대해 많이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곡된 지지자들은 벌써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판단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분위기가 읽히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지지하면 물불 가리지 않고 그저 따라야 하는 건지...

김재동 사드 발언 유튜브 영상

아직 남아 있는 절차가 있다고는 하나 이런 식이면 절차적 정당성이란 결국 요식행위란 얘기 아닌가요? 불현듯 노무현 정부 시절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듯하여 걱정이 앞섭니다. 그렇잖아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치밀함은 없고, 소리만 요란한 건 아닌가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는데...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절차적 정당성을 운운하는 모습으로는 이를 진정성으로 받아들일 여유가 있는 국민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 역시 지지하고자 하는 마음에 또다시 실망하여 상처받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상상하기조차 싫은 일입니다. 제발~ 제발입니다. 정말로...

제2의 노무현 시대는 결코 원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