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지로 욕심부리는 이들에게 굴복하면 세상은 좋아질 수 없어

서울 은마아파트 재건축위와 서울시 갈등 상황에 관한 단상

모르고 들으면 서울시가 엄청나게 잘못한 것으로 왜곡시키기 딱 좋은 기사를 접했습니다. 서울시를 대변하거나 좋아할 입장은 아니지만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에 대해 한 마디 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렇게 쓰고 나니 기사가 그렇다는 것으로 오해의 여지가 있겠군요. 그건 아닙니다.) 

그 기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은마아파트 층수전쟁 '2R'…서울시-강남구 전면전 돌입

쟁점은 은마아파트 재건축위의 주장에서 시작됩니다. 즉, 2016년 5월 자신들은 35층까지로 되어 있는 층수 제한보다 높게 재건축이 가능한지 서울시에 질의했는데, 이에 대해 서울시로부터 "차별화된 설계를 하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이 그 출발점입니다.

이와 같은 서울시의 답변을 은마아파트 재건축위는 "35층 이상으로 재건축이 가능하다"로 해석하였고, 같은 해 9월 많은 돈(150억 원)을 들여 설계를 받았다는 주장입니다.

이미지 출처: 아시아경제

서울시 측은 이에 해석이 너무 자의적이라는 점을 먼저 지적합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그러한 자의적 해석을 근거로 삼은 것도 일종의 짜맞추기인 것이 은마아파트 재건축위가 사업을 추진했던 시점 자체도 서울시에 질의를 하기 훨씬 전인 2015년 12월 이미 내부적으로 결정되어 있음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양쪽 간의 또 다른 쟁점이 발생합니다. 

내부 결정 후(아무 검토 없이) 법적 문제 혹은 행정절차 돌입이냐 아니면 법적 문제와 행정절차(서울시 질의 및 신고 절차 등)에 관해 검토한 후 내부 결정을 하고 행정절차를 진행하느냐의 문제가 상충될 수 있으니까요. 

두 가지 경우 모두 잘 못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단, 어떤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당한 지의 판단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은마아파트 재건축위가 진행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전자의 경우는 만일 법적 또는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을 경우 다시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게 이번 사안에서 그대로 벌어진 겁니다.

이미지 출처: 서울신문

결론은 다른 지역은 안된다고 인지하고 근거가 되는 법정 계획에 맞춰 추진하는데, 은마아파트 재건축위는 서울시에 질의 한 답변이 모호하지만 "가능하다"는 자신들의 해석에 따라 많은 돈을 투입해 진행했다는 얘깁니다. 개인적으로 왜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했을지 그 시점을 떠나서 솔직히 좀 의아하긴 합니다.

어쨌거나 

아무런 의도 없이 순수한 의도로 정당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 해도 이런 중요한 문제를 행정적 절차와 법적 문제를 살피지 않고 그 많은 비용을 들여 먼저 일을 진행했다는 건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은마아파트 재건축 157억원 설계용역비 주인 누가될까?

그런데, 좋게 보려 해도 실제 핵심은 따로 있어 보입니다. 

바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 기존 살던 이들이 과도한 욕심을 부리고 있다는 겁니다. 

더 높게 짓겠다는 건 그만큼 많이 지어 분양함으로써 기득권을 지닌 기존 살던 이들이 이익을 얻고자 한다는 것이 훤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는 용적률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도 기준을 넘어 과도하게 건물을 높이 올리겠다는 생각은 공공성을 해치는 일이기도 합니다. 즉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 공적인 부분은 나몰라라 하는 행태는 분명 문제라는 겁니다.

이를 이근행 기자는 SNS에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사실 이 글을 쓰게 된 계기이기도 합니다.)

점입가경인 것은 여기에 강남구청장이 은마아파트 재건축위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며 서울시와 대립각을 세우기 시작했다는 사실인데, 일의 옳고 그름의 차원으로 해석하기에도 너무 억지스러워 보일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은 아무래도 강남구청장이 은마아파트 제건축위가 옳아서 그렇다기보다는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과거 갈등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재건축 자체가 문제일 수는 없겠지만 그간 재건축 과정에 과한 욕심으로 빚어진 수많은 부조리는 적잖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데, 그 내용을 잘 정리한 글이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집 한채가 전재산입니까…재건축, 이 원리를 알아두세요

저는 이번 사안이 부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으로 귀결되고, 비정상이 정상인 양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제대로 된 정상적인 모습으로 바로 서는 선례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젠 제발 헛된 욕망이 아니라 사람답게 생각하고 사람답게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이런 사람의 욕심을 보는 것 같은 "원숭이 사냥법"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있어 첨부합니다.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정말 어느 분의 말씀처럼 아파트값 하나 지키려고, 멍청하게 투표하는 이들을 보는 것 같아 좀 거시기하고 씁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