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설립 조건

이곳 블로그에 사회복지 관련 정보를 가끔 올리다 보니 지역아동센터가 언급되기도 합니다. 그 때문인지 종종 유입되는 키워드에 "지역아동센터 설립"으로 들어오는 분들이 계셔서 기회 되면 지역아동센터 설립에 대한 내용을 다뤄야겠다 생각했습니다.(추가: 참고로 현재 시점이 2019년 8월이고, 이 글을 게시한 건 2014년 9월입니다. 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거의 변함없는 상황이죠. 예측이 맞는다는 게 꼭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를 다루기 전에 어떤 정보로써 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 단순히 참고만하려는 차원이 아니라면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 자체가 조금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좋은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한 답은 귀하께서 현재 하고자 하는 그 일 자체가 그대로 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이런 것이 되겠죠. 

이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풍족한 만큼의 기본 재산을 축적했다고 전제할 때...

돈을 더 벌 것인지, 아니면 좋은 일을 할 것인지...

귀하께서는 어떤 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마음을 지니고 계시니, 아마도 좋은 일을 하겠다는 답이 더 많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저를 포함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그런데, 이 질문에는 여러 복잡한 상황과 전제 조건이 얽히고설켜 있어 한마디로 어떻다고 말하긴 쉽지 않습니다. 무엇이 좋은 일이고, 그것을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라는 질문은 상당히 까다롭게 다가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알아보시는 건 다 이유가 있으실 것이고, 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해 봐야겠다고 생각하셨다면 나름 고민해 보셨겠지만, 이 기회에 다시 한번 더 깊이 판단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회복지란 도대체 뭔가?라는 글에서도 조금 언급했던 이야긴데요.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려는 이유가 단순히 좋은 일을 하고자 하신다면 저는 그리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충분한 재원이 있고, 어떠한 악조건에서도 스러지지 않을 멘탈을 소유했다고 하신다면 모를까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역아동센터의 필요성은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그 필요성 이전에 운영하고자 하는 이의 마음가짐 혹은 준비와 운영에 따른 어려움에 대한 것이니까요.

먼저, 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재 제시되고 있는 운영 지침상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국가(중앙정부.지자체)로부터 어떠한 보조금 지원 없이 자비로 또는 자체 후원을 받아 운영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2년이 지나고 나면 충분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센터장을 포함한 2인의 급여와 운영비(프로그램비)를 통틀어 받을 수 있는 국가 보조금은 현재로부터 2년 후라는 것을 감안해도 월평균으로 대략 500만 원 전후가 될 겁니다. 물론 그 이하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스러지지 않을 멘탈을 소유한 경우"를 가정했으니 보조금 체계 등등 지역아동센터 운영 관련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고,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해결될 수 있지 않느냐고...

그것이 말같이 쉬웠다면 현재 추산되는 4천2백 여 지역아동센터 운영자 분들이 이미 그렇게 하고도 남았을 일입니다. 또한 그런 노력이 없던 것도 아니구요. 오히려 처절했던 기억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그보다 다른 것에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큰 범주로써 사회복지는 궁극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할 영역에 있다는 점입니다. 말 그대로 이를 민간영역에서 수행하고자 한다면 여러 생각해야 할 사항들이 적지 않겠지만, 민간 운영자 입장에서 가장 고려해야 하는 것이 국가는(또는 정부당국) 충분한 지원을 하지도 않으면서도 세금으로 운영비를 보조하는 만큼 그 이상의 반대급부를 요구할 것이란 점입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국가가 해야 할 몫을 그저 떠넘기기식의 책임전가임에도 그런 표시는 하나도 나지 않고 운영비를 보조했으니 그에 따른 관리감독만 하는 것으로 귀결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운영비 보조가 먼저인데도 말이죠. (물론 그 관리감독을 찰저히 하고자 하는 걸 잘못되었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현재의 지역아동센터 상황이 그렇기도 합니다. 

아이들만 잘 돌보면 될 것이라 생각하신 분들 중엔 “내 이럴 줄 알았다면 정말 지역아동센를 운영할 생각은 손톱만큼도 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넋두리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에서 이를 증명하고도 남습니다.

수많은 의무교육뿐만 아니라 -개선을 위해 조정하고는 있다고 합니다만-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함에 따라 피할 수 없는 평가와 관리 감독 등등 부족한 인력으로 해내기 어려운 것이 한 둘이 아닙니다. 그나마도 그간의 평가 방향을 보자면 평가가 운영의 문제를 개선하고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확인 검토하여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닌, 말 그대로 줄세우기의 결과가 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평가인지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 이런 전반적 상황을 감안하시고도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마음의 준비가 되셨다면, 보건복지부를 통해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이라는 곳에서 매년 발행하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을 참고하시면 됩니다.(금년도 지침은 파일로 아래에 첨부함) 

2014년도 지역아동센터운영지침(인쇄본).pdf

2015년지역아동센터지원사업안내(최종).pdf

2016년지역아동센터지원사업안내(최종).pdf

2017년지역아동센터지원사업안내(최종).pdf

2018년지역아동센터지원사업안내(최종).pdf 2018년지역아동센터지원사업안내(최종).pdf

2019년_지역아동센터_지원_사업안내(정오표반영).pdf

* 지난 안내 자료를 모두 올려두는 건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폐지’라는 명확한 내용이 명시되지 않는 한 과거 지침이라도 계속해서 유효하니까요.

아~!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재원의 지자체 부담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운영지침 외에 각 지역 시.군.구에서 제시하는 별도의 요구 사항이 있다면(없을 수가 없죠) 이 역시 고려해야 한다는 점 또한 잊지마셔야 합니다. 특히 지방자치제도가 활성화된 상황이라서 심한 경우 동일한 광역시도 내의 기초단체라도 지침을 해석하는 바가 서로 다르기도 하고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 의욕 있게 마음 먹었던 분들께 어떤 넘사벽 같이 말씀드린 것 같아 죄송한 마음입니다만, 큰 일을 하기에 앞서 깊게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살폈다는 측면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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